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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노동기본권 쟁취! 해직교사 원직복직!
전교조 창립 30주년 전국교사대회 참가에 즈음하여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노동기본권 쟁취! 해직교사 원직복직!‘

걸어온 30년 참교육 정신으로 기필코 쟁취하리라.


지금부터 30년 전 1989528일은 참교육실현을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깃발을 올린 역사적인 그 날이다. 학교현장의 교육민주화실현과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창립하였다. 하지만 당시 정부는 1,527명의 교사를 파면과 해임이라는 철퇴를 휘두르며 온간 탄압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참교육을 열망하는 온 국민의 뜻을 굳건히 지켜 199971일 전교조는 합법화를 이루었다.

 

불의에 저항하며 숱한 어려움을 뚫고 참교육을 위해 달려온 전교조에게 201310월에 박근혜정권은 한 장짜리 팩스로 법외노조로 몰았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조·참교육을 파괴하는 만행의 극치를 보여주었고 이러한 국정농단에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거래를 통해 함께 부역하여 저지른 용서 받지 못할 범죄이다. 그 증거들은 만천하에 명백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적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교조는 아직도 법외노조이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이게 나라냐라며 전국 곳곳에 밝힌 촛불정신은 적폐청산 열망을 담아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고 벌써 3이 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이 구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전교조에게 또한 3번의 약속을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였다. 아직도 전교조 법외노조 만행을 해결 안함은 대통령 스스로 자기 말을 거역함이요, 촛불의 정신을 역행하는 것이며 박근혜 국정농단의 굴레를 끊지 않겠다고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2016년 법외노조 통보이후 그 동안 가열찬 투쟁을 모아 지금까지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였다. 10만 서명운동, 청와대 앞 위원장 및 중집위원 노숙농성, 삭발, 단식, 조합원 결의대회 등을 통해 빠른 원상회복을 요구하였다. 또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법외노조 취소 기자회견·의견서 전달, 시도교육감 기자회견등 다양한 목소리로 청와대에 법외노조 취소를 즉각 시행하도록 한 목소리로 함께 하였다. 최근 424~263일동안 국회, 대법원, 청와대에 법외노조 취소 민원제출을 위해 75천여 장의 탄원서를 전국 각지에서 모아 교사, 시민들이 직접 민원을 접수하였. 하지만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는 아무런 대답이 없다. 어제(5.22)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관련 정부 입장 역시 과연 온존하게 노동과 노동자 존중 나라를 만들겠다는 진성이 있는지 의심이 들며 반쪽짜리 비준 추진이 아닐 수 없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며, 불의가 법이라면 저항은 의무가 된다는 조합원 총력 투쟁의 마음을 모아 전교조전북지부 조합원과 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5.25() 전교조 30주년 전국교사결의대회를 참가한다. 법외노조 취소 거부하고 약속 파기하는 문재인 정부다시 한 번 촛불정신으로 목소리 높여 외칠 것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노동기본권 쟁취! 해직교사 원직복직!’을 걸어온 30년 참교육 정신으로 기필코 쟁취하리라.
201952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북지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취재요청] 법외노조 취소! 노동기본권 쟁취! 전교조 30주년 ..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9. 5. 24.(금)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노동/사회담당기자
 담 당 :
위원장 권정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03735)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정현진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취재요청]

법외노조 취소! 노동기본권 쟁취!

전교조 30주년 전국교사대회

 


1. 1989년 전교조 결성 후 30년이 되었습니다. 30주년은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서른 살 청년이 된 전교조는 지난 30년을 역사적으로 평가하고 새로운 30년을 전망하는 전교조 30주년 전국교사대회를 개최합니다.

 

2. 30년간 전교조가 바꿔온 교육현장은 모두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양과 질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전교조는 결성 30주년이 되는 올해 숨을 쉬는 학교, 쉼이 있는 배움, 삶을 위한 교육을 제시하며 새로운 교육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3. 그러나 전교조는 아시다시피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입니다. 전교조는 그동안 정부에게 이번 교사대회까지 법외노조를 직권 취소할 것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결국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입법부와 사법부에 미루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법적폐의 산물인 법외노조는 지금 당장 취소해야 하며, 그것이 촛불이 명한 적폐청산의 길입니다. 촛불의 명을 받고 들어선 정부가 박근혜 정권의 가장 큰 적폐인 법외노조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촛불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반민주행위입니다.

전교조는 이러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며 법외노조의 즉각 취소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4. 당일 취재 안내 -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대회장에 취재진 전용 텐트가 설치됩니다. 의자와 테이블이 준비되니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변인(정현진/ 010-4690-2670)

결의문은 당일 언론에 별도 배포, 참가 규모는 대회 시작 문자메시지로 일괄 전송

 

 

5. 이번 행사의 주요 구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즉각 취소! 해고자 원직 복직!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 쟁취하자!

교육적폐 성과급· 교원평가 폐지하라!

학교민주주의 교육자치 실현하자!

· · 삶을 위한 교육, 교육 행복 시대를 열어가자!

 

6. 525일 전국교사대회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

○ 때: 5월 25일(토) , 사전마당(14시20분부터), 본대회(15:20분부터) _ 웹자보 공지시간보다 10분 앞당김

○ 곳  : 종로타워 앞(우정국로)


. 세부 일정

구분

시간

내용

사전 마당

14:20~15:20

풍물패 길굿

사전 축하무대 (타카피 락밴드)

지부 소개

노래 몸짓 배우기 (문예 실천단)

본 마당

본대회

15:20~16:20

개회 선언 및 민중의례

대회 주제영상

대회사 - 위원장

축하 영상

참가자 내빈소개

참가자 대표 축사 및 연대사 - 민주노총위원장

30주년 영상

문예실천단 공연 - , 노래메들리

상징의식

행진

16:20~17:20

행진(우정국로-> 안국사거리 -> 광화문 -> 청와대)

마무리

대회

17:20~17:45

대오정리

노래 공연

투쟁사

결의문 낭독

폐회 - 참교육의 함성으로 제창

 

. 행진과 마무리 집회(첨부파일 참고) 

행진로 : 종각역 대회장 안국역사거리 동십자각 광화문 국립고궁박물관 청와대 사랑채 앞 (2.4km)

 

<행진 퍼포먼스>

- 시각적 효과와 재미를 더한 퍼포먼스를 진행

- 전교조의 성과를 휘장으로 제작하여 행진

- 무전기로 소통하며 세 그룹의 대열 이동 확인

- 방송차별 퍼포먼스 진행 (손피켓 카드섹션, 광화문 앞 율동 등)


. 어린이 학교 운영

- 접수 장소 : 종로타워 앞 (우정국로, 집회장소, 부스 1 설치)

- 접수 시간 : 1330~ 1430

 

7. 528일 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식 안내입니다.(웹자보 참고)

 

< 전교조 결성 30주년 기념식>

 

: 528()

: 서울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

 

1: 추모제_오후 5

- 개회

- 추모사

- 추모 공연

- 합동 분향

 

2부 기념식_오후 6

- 개회

- 내빈 소개

- 기념사

- 축사

- 장학금 전달식

- 참교육상 시상식

- 축하공연

- 만찬

 


 

2019년 5월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