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부 전주지회

회원가입

 

지회소개

소식

참실마당

조합원마당

자유게시판

학교개혁팀

사진마당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교육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다.(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성명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교육적폐 청산의 첫걸음이다

 

전교조집행부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과 면담과정에서 김영주장관이 전교조의 직권취소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단을 포함한 폭넓은 법률검토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로 다음날 청와대 대변인이 직접나서서 법외노조 직권취소는 불가능하며, 대법원 판결과 법률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것은 박근혜전대통령과 김기춘전비서실장이 전교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고용노동부장관을 통해 법상 노조 아님 통보라는 행정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전교조를 희생양으로 삼아 사법 농단을 자행한 결과 아직까지 법외노조로 남아 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전임 정권의 명백한 국정농단에 의해서 발생한 불행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를 되돌리는 것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의 소임이임 분명하다. 실제로 작년부터 청와대에서는 2018년 지방선거 이후 행정처분 직권취소를 통해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다고 한다.

 

행정처분 직권취소란 행정청이 자신이 행한 처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말한다. 행정처분을 통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는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리적 해석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가 여러차례 권고한 내용을 기준삼아 교육부총리와 고용노동부장관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

 

전교조의 합법화는 곧 교육적폐 청산의 일환이며 교육 위기를 풀어나갈 첫단추이다. 문재인 정부 취임 1년을 맞아 한국겔럽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육에 대한 긍정평가가 30%에 그쳤다. 대통령의 지지율 70%~80%와 견주지 않더라도 하위권인 복지(55%), 경제(47%) 분야와도 차이가 컸다.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다수 교육단체 쪽에서도 낙제점이라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는 정신차려야 한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민주진보교육감이 14명이나 당선되고, 특히 전교조 출신 교육감에 10명이나 당선되는 등 국민들은 전교조를 교육개혁을 위한 든든한 우군으로 삼고 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는 문재인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지금당장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교사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교육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지금 당장 추진하라!

 

 

2018. 6. 25.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북학부모회

                                                                                                                     

 

 

[보도자료] 2022년 대학입학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중등교사 의..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8.7.18.(수)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 노동 사회 담당기자
 담 당 : 하병수(정책기획국장) 
위원장 조창익/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03735)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송재혁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보도자료]

 

2022년 대학입학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중등교사 의견조사 결과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교사 82.6% 찬성, 반대의 4.7

 

- 국가교육회의 대입공론화 3가지 의제에 대하여 현장교사 의견조사 실시 -

- 7.9~7.15, 17개 시도 중고등학교 교사 1,876명 참여 -

- 수능 비율 유지 및 축소에 교사 63% 찬성, 확대 30.4%2배 이상 -

- 수능최저학력기준 폐지 또는 축소에 61.9% 찬성, 유지 강화 33.2% -

 

   

 

1.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조창익)201879일부터 715일까지 대입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중고등학교 교사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는 전국 17개 시도 중학교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1,876명이 참여했다. 조사방법은 휴대폰 문자를 수신한 응답자가 온라인으로 응답하는 방식이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 ±2.26%로 나타났고, 분석도구로 ‘SASW Statistics 18’을 사용하였다

 

 

2. 고등학교 교사들은 2022학년도 수능은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82.6%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찬성했다. 매우 찬성 48.5%, 대체로 찬성은 34.1%인 반면, 반대는 17.4%에 불과했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찬성 비율이 반대의견의 4.7배에 이른다. 중학교 교사는 82.4%, 고등학교 교사는 82.8%로 비슷한 찬성 비율을 보여주었다

 


 

  

  

3. 86.4%의 교사들은 현행 수능이 문제풀이 중심의 획일적인 수업을 조장한다고 생각하며, 82.7%의 교사들은 현행 수능이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 학생간의 불평등을 조장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반면, 공정한 시험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31.4%만 긍정적 의견이었고, 68.6%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학생들의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도 21.4%만이 긍정을 표시했고, 78.7%가 부정적이었다

 


 

 

 

4. 수능전형비율에 대해서 교사들은 2018학년도 수능 23% 비율을 유지하거나 20% 이하로 더 축소해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전체교사의 63%가 수능전형 비율을 현행 유지 또는 20%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수능 관련 질문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응답을 종합해보면, 현장교사들은 수능 위주의 정시확대가 학교를 문제풀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회귀시키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입시 부담을 높이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5.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학습부담이 줄고 학교교육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며(78.6%), 수능 사교육비 부담이 감소하고(74.4%), 특목고에 비해 일반고의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79.5%), 상대적으로 학생부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고(80.7%), 대학입학자격고사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86.1%) 보았다

 


 

 

 

6. 수능최저학력기준활용에 대해 61.91%의 교사들은 수능최저학력기준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유지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33.15%에 머물렀다. 전체교사의 54.4%는 수능최저학력기준활용이 학생들의 수능시험부담을 늘려 학생부 내신위주의 전형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7. 현장교사들은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숙의절차를 통한 대입제도 개편이 학교현장의 의견과 배치될 수 있고(82.9%) 학교교육정상화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81.3%) 응답했다. 올바른 대입제도 개편안 마련을 위한 결정과정에 대해 88.6%의 교사들은 교사, 학생 등 학교현장을 중심으로 한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8. 대입자격고사 전환에 대해 교사들의 79.7%의 교사들이 찬성했다. 2025년 중장기 대입제도 개편방향에 대해서 85.8%의 교사들은 대학서열화 폐지와 대학입학자격고사제 실시 등 입시경쟁교육을 해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대학별 선발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6.4%만이 응답했다. 수능위주 전형 등 경쟁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도 4.7%만 긍정했다

 


 
  

 

9. 교사들은 부모의 경제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미치는 전형으로 학생부교과전형을 꼽았다. 부모의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미치는 전형을 꼽으라는 질문에 교사들의 22.8%는 수능, 24%는 학생부종합전형, 44.3%는 학생부교과전형을 꼽았다. 2022년 대입제도개선안으로 수능과 학생부종합전형을 축소하고 학생부 교과위주의 전형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65.7%의 교사들이 찬성했고, 30%의 교사들이 반대했다. 학생부 교과위주전형은 수능과 학종전형에 비해 학교교육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며(74.6%), 일반고 학생에게 유리하다(78.1%)는 의견이다. 3년 동안 동료학생들과 경쟁하게 되어 수능보다 더 많은 부담을 준다는 질문에는 55%의 교사들은 동의하지 않았다. (조사보고서 참조)

   

   대학서열화가 해소되지 않는 2022년 교과위주전형은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교과위주전형은 교과내신등급과 백분율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특목고에 비해 일반고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지역 간 균형선발에도 긍정적일 수 있다




 

 

10. 교사들은 2022년 대입제도개혁의 핵심 방향이 학교교육 정상화와 입시부담 완화여야 한다고 생각한다.(85.1%)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또한 학교교육 정상화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였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학생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과도한 입시교육, 세계에서 가장 고통스런 학습부담, 5지선다 문제풀이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진지한 성찰로부터 얻어진 교훈이자, 한국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큰 방향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대입공론화는 입시개혁의 방향을 상실한 채 안개 속에 표류하고 있다

 

    학교교육정상화는 안중에 없고, 대학관계자와 사교육관계자, 시험만능론자, 시험변별론자들의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공정성을 내세우며 수능 위주 입시교육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가 하면, 성적 우수 학생의 선발에만 관심을 두고 대학의 자율성을 주창하기도 한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입시개혁 방향은 실종되어가고 있다

 

    더욱이 공론화위원회의 4개 시나리오 중 절대평가는 1개뿐이고, 나머지 3개 모두 상대평가를 전제로 하는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이미 균형성은 상실되고 있다. 이는 현장교사들의 전반적인 의견과 충돌하는 시나리오 구성이다.

 

    첨예하고 복잡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입시제도를 일반시민 공론화로 접근했던 애초의 발상에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학교교육정상화와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공약과 국정과제로 세웠던 점에 비추어볼 때 일반시민 공론화라는 구상은 참으로 무책임한 것이었다. 올해 상반기에 진행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와 대입제도를 주제로 한 공론화 절차에 대해 냉정하게 성찰하고 평가하여, 공론화 및 정책숙려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붙임 : 2022년 대학입학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중등교사 의견조사보고서(전국교직원노동조합, 2018.7.18.)

 

문의 : 하병수 정책기획국장 02-2670-9431, 010-2336-1029  

 

 

2018년 7월 1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