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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청와대의 세 번째 직권취소 회피. '내년 6월까지 법외..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8.11.22.(목)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 노동 사회 담당기자
 담 당 :
위원장 조창익/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03735)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송재혁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논평]

청와대의 세 번째 직권취소 회피

내년 6월까지 법외노조 해결발언에 대하여

   

 

1. 어제(2018.11.22.) 주요 언론은 청와대가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내년 6월까지 해결할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주요 보도를 종합하면, 익명의 청와대 고위(핵심)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① 내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 문재인 대통령 참석 추진.

   ② 내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 전에 결론 낼 것(전교조 합법화 시한을 처음 밝힘)

   ③ 전교조가 요구하는 행정부의 직권취소는 정치권 역풍 등을 우려해 고려하지 않음.

   ④ ILO 핵심협약 국회 비준, 교원노조법 개정 등을 해법으로 구상.

   ⑤ 대법원에서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이 날 경우 전교조 법적 지위가 임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위 내용은 국정농단-사법농단-노조파괴 적폐를 청산하는 과제로서 전교조가 일관되고 요구해 온 최우선 1단계 조치인 행정부에 의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거리가 먼 것이며, 청와대의 기존 입장에 비해 새롭지 않다.

 

2. 청와대 고위(핵심) 관계자가 정치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쏟아내던 1120(),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안 발표가 있었다. 법외노조 통보에 악용된 노조법 시행령 92항의 폐기가 포함되었고, 공익위원 2차 합의안에 담겨 있던 정부가 취할 긴급한 조치(법외노조 통보 취소)는 누락된 채 발표되었다. 이에 전교조는 다음 날 13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법외노조 즉각 취소, 노조법 시행령 92항 즉각 폐기, ILO 협약 87호와 98호 즉각 비준, 해직교사 원상복직, 교원·공무원 노동3권 보장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기자회견 소식을 전한 소수의 언론은 전교조가 공익위원안을 환영했다고 보도했지만, 우리는 그 한계를 함께 지적하면서 유의미한 투쟁의 성과로 평가했을 뿐이다. 우리 입장의 핵심은 고용노동부의 즉각적인 법외노조 취소와 국무회의의 노조법 시행령 92항 폐기를 촉구한 데 있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핵심) 관계자의 발언이 대대적으로 보도됨에 따라, 공익위원안에 담긴 노조법 시행령 92항 폐기라는 중요한 과제는 주목받지 못했고, 대신 법외노조가 내년 6월까지는 해결되리라는 막연한 환상이 연출되고 있다.

 

3. 이번 청와대 고위(핵심) 관계자의 발언은 청와대에서 나온 세 번째 직권취소 회피다. 지난 61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직권취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자, 바로 다음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오류투성이의 브리핑을 통해 이를 부정했다. 81일에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직권취소를 포함한 권고안을 발표하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즉시 미이행 방침을 발표했다. 청와대와 사전에 조율했을 것이다. 이어서 1120() 청와대 고위(핵심) 관계자가 내년 6법외노조 해결설을 흘림으로써 공익위원안 발표의 핵심을 흐려버렸다. 청와대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4. 일부 보도된 대로, 전교조는 지난 8월 사법농단의 전모가 드러나자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을 담당하는 대법원에 준비서면을 추가 제출했다. 그러나 전교조가 가처분 결정 등 사법부 판단을 법외노조 문제 해법의 주 경로로 설정한 것은 아니다. 전교조 문제와 교원·공무원 노동기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할 일이 따로 있으며, 그 첫 단추는 어디까지나 법외노조 통보 취소다. 원인 행위를 저지른 행정부가 스스로 자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다. 이 과정을 생략할 경우 전교조 파괴 공작의 본질은 호도될 수밖에 없다.

 

5. 청와대 측은 작년 말 우리와 만난 자리에서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 이후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단식, 삭발, 집회, 농성 등 우리의 치열한 투쟁에 대해 지금껏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이번에 슬그머니 법외노조 해결 내년 6월로 연기설을 흘렸다. 청와대 고위(핵심) 관계자발언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회피하는 이유로 정치적인 부담 등을 들었다고 한다. 해결 시한을 내년 6월로 설정한 것도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 기념 총회 대통령 참석과 연설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있어 보인다. 이런 식의 구상은 전혀 촛불정부답지 않다. 사법농단 세력이 사용했던 표현을 빌자면, “정치적 이득이 극대화되는 시점에서 법외노조 문제를 풀겠다는 것인데, 기본권 보장 문제가 어찌 정치적 저울질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6. 여하튼 청와대 고위(핵심) 관계자의 발언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부응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직권취소하고 노조법 시행령 92항을 국무회의에서 삭제하기 바란다. 그리고 청와대 고위(핵심) 관계자가 말한 대로 국제노동기구(ILO) 100주년 총회 전에 ILO 협약 87·98호 비준과 국내법 개정을 완수하기 바란다. 너무 늦었다. 빠를수록 좋다.  

 

2018년 11월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고 1 : 전국동시지방선거(2018.6.13.) 이후 청와대의 적폐 청산 거부움직임을 비판한 전교조 입장문 모음

 

1. [전교조 기자회견 자료 2018.11.21.] 법외노조 즉각 취소! 고용노동부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안에 대한 입장 발표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14482&menu_id=2010

 

2. [전교조 기자회견 자료 2018.8.1.] 고용노동행정개혁위 조사결과 발표와 권고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발표 기자회견. 법외노조 취소 요구 전교조 농성 45일차, 위원장 단식 17일차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13744&page=7&menu_id=

 

3. [전교조 논평 2018.6.25.] 법외노조 해법 관련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 비판. 오류에 기초한 결론은 무효. 청와대는 입장 다시 발표해야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13360&page=10&menu_id=

 

4. [전교조 기자회견 자료 2018.6.20.] 법외노조 직권취소 불가 청와대 입장 규탄 전교조 긴급 기자회견(중집위원 삭발투쟁) 자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에 대한 입장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13303&page=11&menu_id=

 

5. [전교조 보도자료 2018.6.19.]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면담 결과와 고용노동부와의 협의 내용 알림

https://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13283&page=11&menu_id=

 

 

참고 2 : “내년 6월까지 법외노조 문제 해결청와대 입장을 전한 주요 보도(2018.11.21.)

 

KBS 웹뉴스 11.21.

"내년 6월 전 전교조 합법화 기대"..해결 시한 첫 언급

https://news.v.daum.net/v/20181121194622530

 

연합뉴스TV 11.21.(영상)

청와대 "전교조 합법화 고민..내년 6월 전 해결"

https://news.v.daum.net/v/20181121203243352

 

MBC 11.21.(영상)

"내년 6, ILO 총회 전까지 전교조 합법화"

https://news.v.daum.net/v/20181121202103164

 

SBS 11.21.(영상)

"내년 6월 전까지 전교조 문제 매듭"..합법화 방향

https://news.v.daum.net/v/20181121201317031

 

채널A 11.21.(영상)

청와대, 내년 상반기 전교조 합법화 추진

https://news.v.daum.net/v/20181121194938589

 

KBS 11.21.(영상)

[앵커의 눈] "전교조 합법화 내년 결론 기대"

https://news.v.daum.net/v/20181121212356399

 

참고 3 : 전교조 기자회견, ‘법외노조 즉각 취소! 고용노동부장관 면담 요구 기자회견.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안에 대한 입장 발표’ (2018.11.21.)에 대한 주요 보도

 

연합 11.21.

전교조 "경사노위 공익위안 환영..법외노조 문제 즉각 해결"

"더 미룰 명분 없어..이재갑 노동부 장관 면담 요청"

https://news.v.daum.net/v/20181121163851811

 

EBS 11.21.(영상)

전교조 "경사노위 공익위안 환영..법외노조 즉각 해결"

https://news.v.daum.net/v/20181121210154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