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부 전주지회

회원가입

 

지회소개

소식

참실마당

조합원마당

자유게시판

학교개혁팀

사진마당

(논평)_도내 모든 고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를 환영하며

도내 모든 고교까지 무상급식 확대환영하며

- 수익자부담 제로인 무상교육으로 완전한 교육복지 실현

 

2018학년도부터 무상급식을 도내 모든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우리 전라북도는 무상급식을 타시도보다 우선적으로 실시하였고, 특히 2012학년도부터는 도내 모든 중학교와 5개 시를 제외한 고등학교까지 실시하여 전국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었다. 하지만 전주 등 5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는 도교육청에서만 급식비를 지원하다보니 반쪽짜리 무상급식이었다. 다행히 학부모가 부담했던 50%의 급식비를 2018학년도부터는 기초지자체가 부담하여 완전한 무상급식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그동안 전교조는 친환경무상급식을 모든 고등학교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국가의 책임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전교조로서는 이번 무상급식을 크게 환영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를 비롯한 도민 모두와 함께 기쁨을 나누며 완전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노력한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및 14개 시장, 군수 및 시군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아울러 차제에는 현재 초등학생에게만 지원하는 학습준비물 비용을 중, 고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하고, 무상급식 뿐만이 아닌 수학여행비 등 학부모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수익자부담경비를 없애 실질적인 무상의무교육을 통한 완전한 교육복지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2017년 11월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