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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평화협정 체결로 '6..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8.4.26.(목)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 노동 사회 담당기자
 담 당 :
위원장 조창익/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03735)
http://www.eduhope.net
대표전화 02-2670-9300 전송 02-2670-9305
대변인 송재혁 02-2670-9437.010-4690-2670, E-Mail : chamktu@hanmail.net

 

 

  

[논평]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평화협정 체결로

'68년 전쟁' 끝내야  

전교조는 남북교육교류 재개로

불가역적 평화체제 수립에 기여할 터

 

  

 

1. 대결과 긴장의 한반도에 공존과 평화의 빛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는 내일(2018.4.27.) 오전 판문점에서 열릴 역사적인 3차 남북정상회담을 커다란 기쁨과 기대로 맞이할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실천과 화해평화통일 교육을 꾸준히 전개해 온 전교조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문재인 정부의 평화 지향 정책을 적극 지지한다.

 

2. 사실상의 국제전이었던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1953727일 체결한 정전협정에 대한민국은 서명하지 않았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더불어 전쟁 종식 선언평화 협정 전환에 있어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 ‘68년 전쟁을 이번에 반드시 끝내야 한다.

 

3. 2000‘615남북공동선언2007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 등으로 남북관계가 진전되는 시기가 일시적으로 있었지만, 국내외 정세에 따라 한반도는 냉각과 해빙을 반복해왔다. 북미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다. 2008226일 로린 마젤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니가 홍람오각별기성조기가 나란히 걸려있는 동평양극장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아메리카합중국 국가를 연이어 연주하자, 이 충격적인 모습은 세계 사회에서 북미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후 9년 넘게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악화일로였다. 한반도에 피를 부를 코피 작전(bloody nose)’까지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병든 강아지라고 조롱하던 태도를 바꾸어 열려 있고 매우 훌륭하다며 극찬하고 있지만, 미국 행정부는 언제든지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 현실이 선언을 배반했던 뼈아픈 역사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미국 행정부의 태도와 상관없이 한반도 평화의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4.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체제 합의를 불가역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한계를 넘어서서 민간 부문에서의 대중적 실천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남북 간 민간 교류의 물꼬가 트인다면 5월 또는 6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교류가 전면화 되면 북미관계가 변덕스럽더라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운전석에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앉아야 한다.

 

5. 전교조는 이명박근혜 적폐정권을 거치면서 10년 간 단절되었던 남북교육교류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재개하고자 한다.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어올 것이라는 정세 전망에 따라 남북교육교류 사업 계획을 마련하였고, 지난 224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를 확정했다. 20037월 전교조 조합원 130여명이 평양을 방문해 남북 교육자 상봉모임을 가진 이래 20085월 독도 지키기 사업을 논의했던 남북 교육자 대표자회의에 이르기까지 전교조가 주도했던 일련의 남북교육교류 사업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교류의 양적 확대와 질적 심화를 모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해 전교조는 현재 남북교육협력 추진단을 구성하여 실무를 추진하고 있다.

 

6. 남북교육교류를 희망하는 움직임은 비단 전교조 뿐 아니라 교육계 여러 곳에서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3월 말 남북교육교류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한 광주교육청은 수학여행단 방북과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 북측 학생대표단 초청 등 학생 교류, ·도교육감들의 방북, 교원 간 학술 교류, 교육기관 상호 방문 추진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 무렵 전교조 광주지부는 평화통일 수학여행 성사를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또한 전국의 민주진보 교육감후보들도 지난 423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지역사회와 평화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안했다. 민간부문 남북교류가 절실한 시기에 때맞춘 적절한 제안들이다. 정부는 전교조와 교육계의 남북교육교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적극 지원하기 바란다.

 

7. 그러나 이 나라 보수세력들은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이 몹시 두려운 모양이다. 이들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조선일보는 지난 326, ‘벌써 '으로 수학여행 가게 해달라는 광주교육감이라는 제목을 단 사설을 통해 남북교육교류 제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비방하고 진보교육감과 전교조를 묶어 비난하는데 열을 올렸다. 이를 위해 조선일보는 무도하게도 3년 전 별세하신 고 김형근 선생님의 사례까지 다시 들추었다. 2005년 전북에서 학생들과 빨치산 유적 답사를 했다는 이유로 공안탄압을 당했던 고인은 1심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박근혜 당선 직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고통 속에 큰 병까지 얻어 201592856세를 일기로 별세하셨다. 고인의 장례는 통일열사 민주통일장으로 치러졌으며 국립 5·18민주묘지 구 묘역에 모셔져 있지만, 오른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는 조선일보에게는 통일교사가 여전히 빨갱이인가보다. 조선일보는 이에 그치지 않고 무죄로 결말이 난 사건까지 들먹이면서, “김칫국을 마셔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훈계하였다. 그러나 북으로 가는 수학여행은 미리 마신 김칫국이 아니라 일찍 마셔 좋은 보약이 될 것이다.

 

8.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 발간하는 한국교육신문의 지난 319일 기사는 조선일보와 달리 간접화법을 구사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교장공모제를 관련 발표를 할 때 엉뚱한 사례를 들면서 해당 교사가 비록 무죄 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는 사실운운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고는, “북 선군정치 자료 권장 교사 12년 뒤 공모 교장으로 임용이라는 기사 제목을 달았다. 해당 교장은 11년 전 교사였을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려 공안탄압을 당했지만 1, 2, 그리고 201212월 대법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내부형공모제로 선출되어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러나 전희경 의원과 교총신문은 자신들의 내부형 교장공모제 죽이기 작전을 위해 무죄조차 유죄처럼 다룬 셈이다.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행태는 공안탄압 피해자들의 상처를 덧내는 2차 가해나 다름없으며 사회 전체의 발전에도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9. 보수세력은 한반도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남북교육교류 활성화에 협조하기 바란다. 지금과 같은 행태를 고수한다면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하는 이 땅 민중은 보수세력을 단호히 심판하게 될 것이다.

 

10. 전교조 일부 시도지부들은 시도교육청에 대하여 3차 남북정상회담 생중계 시청을 학교에 권장하도록 요청했다. 우리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오늘까지 9개 시도교육청(서울, 강원, 부산, 광주, 전북, 제주, 세종, 충남, 충북,)에서 생중계 시청이나 통일 계기교육을 권장하는 공문을 시행했다. 정상회담 생중계 시청 여부는 전문성과 자율성에 기반 한 교사의 교육과정 구성 권한에 따라 판단할 부분이므로 학교장이나 교육청의 지침 없이도 교사 재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6.15 정상회담이나 10.4 정상회담 장면도 전국의 학교에서 광범위하게 시청했다. 그렇지만 이후 9년 동안 적폐정권의 교육당국이 우리의 계기교육에 대해 부당한 간섭과 공격을 빈번히 가하여 자율적이어야 할 교육을 위축시킨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 시도교육청이 나서서 계기교육을 권장한 것은 현장 분위기 개선에 도움에 될 것으로 보인다.  

 

11. 한반도 평화 정착의 중요한 계기이자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될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학생과 교사가 실시간으로 목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 깊은 참교육이다. 내일 전교조 교사들은 교실에서 회담의 생중계를 학생들과 함께 보며 한반도 평화의 전망을 나누고 희망 가득한 이야기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다만, 정상회담이 열릴 시간에 중간고사를 치르는 학교가 많아서 아쉬울 뿐이다.

 

 

 

붙임

 

 

1. 전교조의 남북해외 교육교류 사업 일지

 

1989

 

범민족대회 시 범민족교육자대회제안, 북측에서 수락(향후 교육교류의 토대가 됨)

 

2002

 

816, ‘8·15민족통일대회중 부분별 상봉모임에서 북측의 조선직업총동맹과 남측의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함께 노동 부문 모임(서울)

- 이수호 위원장 : 아직 남북교육자 간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북이 교육문제를 논의하고 교과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교사 중심으로 남북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교류을 제안함.

- 북측의 직총 : 북쪽으로 돌아가 산하조직인 교육문화직업동맹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힘.

- 직총 대표로 방문한 리진수 부위원장 : 주간 <교육희망>과 가진 단독 인터뷰. 전교조가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위해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6.15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통일을 이루는 길임을 잘 알려달라고 주문함.

 

1031, 남북 교원 실무대표 회담 및 관계자 면담(평양)

- 이수호 위원장, 신연식 통일위원장 등은 수차례 북측과의 만남을 통해 남북교육자 대표자 회의, 교원대회, 방북 견학단, 교육문화교류, 협력사업 등의 가능성을 확인.

- 내년 1월 안에 전교조 대표단이 평양을 공식적으로 방문할 것이며 본격적인 교류를 위한 회담을 열자는 제안서를 전달했으며, 북측 대표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2003

 

1,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합비에서 0.2%씩 적립하기 시작

 

1, 남북교육자대표자회의

- 120일부터 25일까지 전교조 대표단 5(단장, 장혜옥 수석부위원장)이 평양에 다녀옴.

- 123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북측의 교육문화직업동맹 김영도 부위원장을 비롯한 교육 관계자 5명과 공식 회담을 갖고 교원들 간의 교류협력을 제의함.

- 회담 결과, 남북 교원 대표단들은 6·15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남측 교사들의 북측 방문과 양측 교사들에 만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만남을 올해 안에 반드시 성사시킨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함, 남측 교사들의 북측 방문은 6·15, 8·15 통일행사와 별도로 방학 중에 교원들만의 독자적인 행사가 되도록 하며, 남북 교육의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학생청소년 교류, 교육과정과 제도에 대한 공동연구, 교육관계 자료의 교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함께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같이 인식함.

- 남북 교원대표는 실무회의 개최 합의.

 

7, 평양 견학단 및 남북 교육자상봉모임(평양, 백두산 등)

- 전교조 조합원 중심, 부교육감 등 동행, 130명 규모, 45일 일정

 

2004

 

2, 조국통일을 위한 남북 노동자 대표자 회의

 

5, 남북 노동자 5.1절 통일대회(평양)

 

716~18, 남북교육자대회(금강산)

 

10, 민족학교 방문단 사업, 민족학교 지원 사업(80, 34)

 

남북 교육자 대표자 회의(개성, 20)

 

2005

 

7월 말, 6.15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남북교육자통일대회(금강산, 200)

 

남북공동수업

- 남측 : 공동수업 자료집, 6.15 통일사탕

- 북측 : 6.15공동선언 5돌 휘장

 

1219, 남북 교육자 대표자 회의(개성, 20)

 

2006

 

6, 남북공동수업

 

6, 6.15 민족통일대축전 기간 중 남북해외대표단 6.15공동수업 참관(서울, 광주)

 

2007

 

8, 남북 교육자 상봉모임(전교조와 교총 100, 평양)

 

2008

 

529~30, 남북 교육자 대표자회의, 독도지키기 사업 논의(금강산, 전교조 20)

- 공동보도문은 6.15선언, 10.4선언 지지 실천과 6.15공동수업 진행, 남북교육자 상봉모임 진행, 남북교육자단체들 간 연대협력 활동 강화, 독도지키기 투쟁 강력 전개 등을 담음

- 공동보도문은 우리의 독도를 강탈하려는 일본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외세의 온갖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력히 벌여나가겠다는 결의를 표명

 

이후 이명박근혜 적폐 정권’ 9년 간 남북 교육교류 단절됨

 


 

2. ‘한반도 평화관련 전교조의 기존 주요 입장문

 

[성명서] 전교조, 4.3 70주년 계기수업 전개. 학살의 진상과 책임 규명 위해 힘 모으고 항쟁정신 계승할 터 (2018.4.3.)

http://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12594&sfl=wr_content&stx=%ED%95%9C%EB%B0%98%EB%8F%84&sop=and&menu_id=

 

[성명서] 트럼프는 한반도 정세 악화시키지 말고 조용히 떠나라. 문재인 정부에 자주적이고 당당한 외교를 주문한다 (2017.11.7.)

http://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11449&sfl=wr_subject&stx=%ED%95%9C%EB%B0%98%EB%8F%84&sop=and&menu_id=

 

[애도 성명] '화염 속의 천사' 조영삼 님이 남기신 뜻, 문재인 정부는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이행해야 한다 (2017.9.20.)

http://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10986&sfl=wr_content&stx=%ED%95%9C%EB%B0%98%EB%8F%84&sop=and&menu_id=

 

[기자회견] 사드 배치 철회!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교사 선언발표와 폭력적, 기습적 사드 배치 강행 규탄 기자회견 (2017.9.7.)

http://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10669&sfl=wr_subject&stx=%ED%95%9C%EB%B0%98%EB%8F%84&sop=and&menu_id=

 

[논평] 미완의 해방, 평화 구축과 통일 지향으로 완성해야. 전쟁 위험 없는 새로운 한반도를 후손에게 물려주자(해방 72주년 논평) (2017.8.14.)

http://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09489&sfl=wr_subject&stx=%ED%95%9C%EB%B0%98%EB%8F%84&sop=and&menu_id=

 

[보도자료] 아이들에게 물려줄 평화통일,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을 위한 '교사평화선언' 발표, 6.15남북공동선언 계기수업 진행 (2017.6.15.)

http://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08688&sfl=wr_content&stx=%ED%95%9C%EB%B0%98%EB%8F%84&sop=and&menu_id=

 

[성명서] 한반도 민중의 생존과 평화를 위협하는 일체의 군사 행동 중단하라(2017.4.28.)

http://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08314&sfl=wr_subject&stx=%ED%95%9C%EB%B0%98%EB%8F%84&sop=and&menu_id=

 

[논평] 방학 중에도 정권에 대한 충성에 여념 없는 교육부는 부끄러움 알아야. 국방부의 일방적인 사드 홍보에 학교 동원, 교육이 아니다. (2016.7.28.)

http://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06104&sfl=wr_content&stx=%ED%95%9C%EB%B0%98%EB%8F%84&sop=and&page=2&menu_id=

 

[논평]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철회되어야. 비자주적인 굴욕외교의 산물을 민중의 이름으로 거부한다. (2016.7.14.)

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06099&sfl=wr_subject&stx=%ED%95%9C%EB%B0%98%EB%8F%84&sop=and&menu_id=

 

[논평] 무차별적 공안탄압은 퇴치되어야! 7년만에 누명 벗긴 최보경 선생님 대법원 무죄판결을 환영한다. (2015.3.27.)

http://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5900&sfl=wr_content&stx=%ED%95%9C%EB%B0%98%EB%8F%84&sop=and&page=2&menu_id=

 


3. (참고용) 3차남북정상회담 일정 안내, 청와대 누리집 게시물(그림파일)

 


문의

    오완근 통일위원장 01034142522  

 

2018년 4월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